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대통령 중국 전승절 참석 논란 (문단 편집) ==== 부정적인 평가 ==== 친중 편향식 논리로 한국이 미국을 배척하거나 군사적 협력 움직임도 보인 것이 아닌데 왜 그런 것인가 하는데 분명히 언급하지만 한국에서 어느 누가 와도 그러한 행보를 보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외교에서 미국 배제와 같은 극단적인 배격 태도가 나와야지만 비판을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보수 언론들이 그렇게 반미라고 선동한 참여정부에서도 당시 미국 부시 정부와 관계가 서먹한 적이 없었던건 아니지만[* 실제로 부시 대통령이 자기와 특히 대북정책에서 견해가 다르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도 그건 정책상 견해 차이일 뿐(그래서 자기가 배드캅 할 테니 노통은 굿캅 해라고 말했다) 10주기 추모사에 참석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인간적 관계가 나쁜 건 아니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극까들의 착각과 달리 긍정적 평가에서 나온 것처럼 실제로 미국을 저렇게 막가파식으로 배제한 사례는 단 한번도 없었다.[* 진짜 배제했다면 이라크 파병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의 외교정책은 진보, 보수 어느 누가 집권하더라도 정상적인 정부라면 미국 배제같은 행위가 일어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결국 위 항목의 반응은 반박에 대한 지나치게 과장된 반응일 뿐이다. 친중 편향이라는 식의 논리를 반박하는 형식에서 영국을 언급했는데 영국은 미국의 대중전략에 별로 상관없는 입장이다. 영국과 미국은 전통적으로 소련을 위시한 공산주의 국가의 바르샤바 조약 기구에 대항한 나토의 핵심전력이자 전략안보적인 동맹이였다. 당장 영국의 지도 위치는 보고 하는 주장일까? 홍콩이 있었을 때면 몰라도 현재 영국과 중국은 대면하고 있지도 않으며 거리도 머나먼 사이다. 미국조차도 대중포위망에서 영국을 포함시키는 어리석은 짓 따윈 하지도 않았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결국 영국은 한국과 달리 미국의 대중전략에서 핵심의 축은커녕 제3자일 뿐인데 영국의 AIIB 가입건을 이유로 6.25 전쟁에서 중국 공산군의 침략에 미군과 같이 저항해 싸웠던 한국의 AIIB 가입에서 보여졌던 친중 편향을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억지 논리다. 가입하면 최고의 우대가 약속되었을 경제대국 일본이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AIIB에 가입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실을 외면하는 것인가?[* 일본은 미국과 같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입장을 명백하게 밝혔다. 결국 한미관계가 삐걱이는 동안 미일관계의 우호는 돈독해졌다.] 그 다음 제시된 아베 내각의 역사 수정주의와 군사대국화 행보에 대응하는 성격이라고 언급하는데 이는 부분만을 본 것이다. 일본은 미국이 대중포위망의 주축으로 생각하는 국가로서 일본에서 나타나는 평화헌법 개정 등의 군사력 무장 움직임은 사실상 미국의 입김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현재 한국이 반발하는 것은 과거 식민지 지배를 경험한 국가로서 이해할 수 있지만 한국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미국은 중국을 국제정세간에 제어해야만 하는 국가로 정의하고[* 6.25 전쟁에서 북한을 도와 미국과 전투를 치뤘으며 티벳을 무단 점령하는 등 국제정세에서 중국에 대한 신뢰도는 낮다.] 이를 대항하디 위해 일본을 핵심 안보 파트너로 결정한 상태이며 이를 바꿀 상황은 결코 아니다.[[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5&nNewsNumb=20150918256&nidx=18257|기사]] 다만 한국이 이에 반발하고 일본을 불신하는 주된 원인이 일본이 역사적 식민지배와 과거사 청산에 소극적이기 때문임을 미국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결국 미국은 이러한 과거사 만행을 청산하고 일본이 다시 아시아 안보에서 일익이 되길 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역사 수정 움직임에 경고를 보내고 우선 한일 위안부 협상을 하도록 일본에 강한 압박도 넣은 것이다.[* 위안부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과 특히 일본에게 압박을 넣은 것은 여러 언론에서도 언급되었다.] 한국이 일본의 군사대국화애 반발하면서 중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도 한계가 존재하며 미국과 중국 중 어느 곳을 중점으로 운영할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실제로 한미정상회담 부분에서 미국 기자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노골적으로 미국을 적대하지 않는다면 무슨 생각으로 전승절에 참석한 것인가라고 물은 것도 실상 같은 맥락에서 질문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중국 전승절 행사를 끝으로 2015년 남은 기간 동안 2차대전 종전 70주년과 연관된 국가급 이벤트는 사실상 끝났으며 그로 인해 과거사 문제로 아태 지역에서 갈등을 촉발시킬 여지가 줄어들었음을 뜻한다는 것은 실로 안이한 발상일 수 있다. 꾸준히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과거사 문제들이 기다리는 상황인데 단지 당분간 주목받을 만한 대규모 국가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을 거니깐 과거사 청산이 종결됐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할수 있단 말인가? 청산해야 할 굵직굵직한 과거사들이 도화선이 불 붙길 기다리는 폭탄처럼 여전히 쌓여 있음에도 말이다. 총리들이 참배할 때마다 반발이 폭발하는 [[야스쿠니 신사]]가 사라지기라도 했단 말인가? 실제로 한국은 AIIB 걑은 사례나 전승절 참석에서 보였듯이 대미 관계에서 일본보다 밀리는 건 명백한 사실이며 이를 미국이 한국보다 일본에 더 힘을 실어주도록 하게 하는 기회가 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일본의 반응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북한의 4차 핵실험]]등 불안불안한 한반도 안보에서 보여준 중국의 어거지와 맞물려 튼튼한 국가안보에 절대적 도움이 될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보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려하고 반대할 수 있는 사실이다. 이를 친미보수의 위기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안전불감증]]일 뿐이다. 실제로 진보측 노무현이 과거에 주장했으며 거세게 비판받았던 균형자 외교가 뜬금없이 보수측 박근혜에서 부활한 것이라는 안보 전문가들의 우려가 따를 정도였다. 외교를 오직 '안보'라는 한 면만 바라보고 판단한다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한중외교에서 최우선은 경제, 안보 두 가지라는 것은 모두 다 아니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만큼 중국에서 어느정도 줬을 경제 성과가 있었음을 전제했기 때문에 언급에서 제외했지만 반론이 나온 김에 다뤄보는데 한국과 중국의 경제 협력은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이지 한국만의 주장은 아니며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경제가 별 차질 없이 돌아간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경제적인 관계로 묶여 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중국의 채권과 미국의 수입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그것과 전혀 별개로 미국은 안보에 관해선 전혀 중국에게 쫄리는 것 없이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일본도 늘어나는 대중무역과는 별개로 안보에 관해선 철저히 미국 편으로서 대중 포위망의 핵심 구성원이다. 또 단지 참여정부에서 미군 철수가 나왔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고 안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노무현과 박근혜의 친중편향적 외교를 문제점으로 누차 지적해 왔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친중 행보에 불만을 드러냈다. 중국이 국제규범과 법을 준수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라며 “중국이 그런 면에서 실패한다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오바마가 굳건하게 믿는다면 저런 말이 왜 나온다는 말인가? 게다가 박근혜 정부의 전승절 참석으로 절정에 다다른 친중 행보는 이후 북한 이슈가 관련되면서 드러난 중국의 태도를 보면서 한국이 중국과 협력을 통해 북한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명백하고도 어리석은 실책임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외교 노선을 급선회한 것이다. 사실상 실패를 인정하고 친중 외교 노선을 전통적인 한미동맹을 기반으로한 미국 중심으로 다시 급선회 하여 사드배치에 적극 다가갔으며 미국이 그에 맞춰 전투기 파견 등으로 이를 호응해 준 것과 미국이 전투기 파견 등을 통해 보낸 메시지는 단순하지 않은가? 안보가 위급할 때 한국의 진정한 편은 누구인가? 결국 박근혜 정부 시절애도 참여정부 시절처럼 미국과 한국의 사이는 보수 언론들에서도 우려를 표할정도로 친중 외교로 흘러가면서 안 좋았고 역시 중국은 그냥 적당히 돈 아주 많이 벌면 되는 곳이였음을 깨닫게 하였다. 한국의 안보전략이 딱히 달라진 것도 없었고 그냥 얼굴만 한 번 비춰준 것일 뿐이라고 하는데 전승절 주변 안면들을 보면 친서방 친미국가가 거의 없고 중국, 러시아 계열 우호 국가인데 한국이 거기에 그냥 얼굴만 비추러 갔다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 너무나도 단순한 답변이자 변명이다. 게다가 외신에선 이 전승절에서 중국과 친해지려는 국가가 누군지 파악될 것이라고까지 하였다. 너무 안이한 발상이다. 괜히 오바마가 한미정상회담에서 국제법 어길 때 목소리 내라고 잔소리를 한 것이 아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정상회담이 아닌 다른 국가 발언은 쓸데없고 오해만 살 뿐데도 굳이 언급해 주실정도로 뒷감정이 남은 상황이었다. 결국 삐걱삐걱거리는 한미관계가 여지없이 드러난 순간이다. 실제로 일본은 한미일 동맹에서 껄끄러운 한국을 떨궈내고 중국에 대해 미일의 결속을 강화하는 것을 사실임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우려를 박근혜 정부는 친미이기 땨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혈맹이라고 불릴 정도로 확고하다고 언급했듯이 참여정부 때조차도 미국에서는 불만을 가졌지만 끝내 참았으며 박근혜 정부의 친중 행보에 대해서도 정도의 차이가 분명하지만 똑같이 참은 것이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 시절에 미국의 인내심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최소한 참여정부 시절에 한국 정부는 [[자이툰 부대]] 파병이라는 카드로 미국에 등을 돌린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시도라도 했지 박근혜 정부에서 미국에게 이렇게 구체적인 제스쳐를 보낸 적이 있기는 하던가? 말이 길어졌는데 전승절 참석 이유에 대해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에 있어 중국의 협조기대를 사전에 발표하며 참석한 전승절 의의는 경제적 성과를 제외하고 그냥 핵사태랑 사드 배치에서 중국의 본심과 폭언을 통해 멀리 날아가 버렸다. 결국 경제성과는 있었지만 전승절 참석에서 분명히 언급한 한반도 평화에서 중국의 협조에 기댄다는 것은 참여정부 이후 또 다시 반복한 실패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요약하자면 경제성과는 제껴두고 안보성과에 대해 평가하자면 결국 정부에서 발표한 한반도 평화에서 중국의 협조같은 안보에서의 성과는 그냥 날아가 버린 것이다. 애초에 중국 측의 우호적인 덕담은 성과가 아닌 이상 성과가 있긴 했냐만 아무튼 사실상 얼굴 한번 비춰주고 미국의 경고만 듣고 끝났다. 게다가 중국과 한국의 경제교류는 중요한 것은 분명히 맞는데 전승절 행사가 어떻게 경제적 성과가 있는지 언급이 안 되어 있는게 아쉬울 뿐이며 인터넷에서의 언급도 그냥 경제 교류 협력 활성화 기대와 같은 포괄적인 의미가 전부였다. 추가로 [[http://www.hankookilbo.com/m/v.aspx?id=30a30cac1225488ca905460d863eb007&|전승절 참석으로 한중우호는 역대 최고라는 자찬과 달리 정작 필요할 때 쓰라고 연결해 둔 핫라인조차도 중국이 받지 않았다.]] 결국 외교 라인이 대통령의 질책을 받았다. 중국이 왜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미궁 속에 있다. 박근혜의 전승절 열병식 참석의 결과는 바로 한미정상회담에서 나타났다.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박근혜에게 “박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요청한 것은 중국이 국제규범과 법을 준수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라며 “중국이 그런 면에서 실패한다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http://news.joins.com/article/18883370|관련 기사]])고 말했는데 이것은 한국이 친중노선을 걷는 데 대한 강한 불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국에게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편을 들 것인지 결정하라는 협박이기도 하다. 두 나라의 정상회담에서 제3국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외교적 결례지만[* 물론 한국은 미국에게 일본 과거사 문제를 틈만 나면 언급하고 있으며 프랑스,독일 등 여러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언급해서 혐한초딩들에게 고자질 외교라는 비아냥까지 듣는 판국인지라 미국이 중국을 언급했다고 기분 나빠할 상황은 아니다.] 그만큼 미국은 한국의 친중 노선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아시아 안보전략이 한미일 동맹을 중심 축으로 구상하고 있는데 한국이 이런 식으로 계속 친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미국의 아시아 안보 전략을 바꿔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 언론에선 의도적으로 한국의 친중화 성향을 부각하면소 보도했고 실제로 일본에선 걸리적거리는 한국을 떨궈내고 미국-일본-호주의 삼각동맹 체제로 개편하고 싶어한다. 정상회담에서 미국 기자는 박근혜에게 "9월 중국 베이징 열병식에 참석해 미국에 보내려고 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했다. 쉽게 풀이하면 '미국과 적대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국제외교정세에서도 이미 한국은 미국과 이미 뗄레야 뗄 수 없는 친미, 친서방 국가로 분류된 지 오래이며 바뀌지 않을 것이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중국 베이징 열병식에 참가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근혜는 질문이 뭔지 잊어버렸다는 답변을 해서 비웃음만 사고 말았다. 사실상 전승절 참석 긍정적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중국과 동조를 통해 과거사에서 역사 수정의 태도를 보인 일본에 대한 압박[* 호가호위랑 다를 것이 없다.]이 정답이겠지만 어느 쪽이건 한국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미국의 분위기를 알 수 있었다. 사실 과거사 문제 때문에 중국과 같이 일본을 압박하는 게 나쁜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였다. 문제는 그게 너무 맹목적이었고 이후 정치적으로까지 중국과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한국은 미국이 일본의 과거사 부정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했지만 미국도 미국 나름대로 일본이 중요하고 동북아 패권경쟁에서 미국의 확실한 대리인 역할을 하는데 너무 뭐라하기도 뭐했다. 거기다 저렇게 해놓고 한국이 중국의 견제를 위해 한중 역사문제 공조 이전에 미국의 뜻에 크게 동조하는 모습을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선 '바라는 건 많지만 제역할을 안 하려는 나라'처럼 보인 것이다. 거기다 따지고 보면 미국도 [[일본의 전쟁범죄]](포로학대 및 학살) 피해자였다. 2014년부터 일본이 대중국포위망을 완성시키기 위해 대미외교에 집중하고 2015년부터는 '아, 몰라~'하면서 그냥 가만히 무시만 하고 있는 한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는데 정반대로 대한민국이라고 아예 못할 건 없었다. 사실 북한이란 노답 때문에 외교적 역량을 무조건 대일압박에 집중시킬 수 없다고 해도 미국 정계나 외교 전문가들도 역사적으로 일본이 잘못한 것은 거의 다 알고 있다. 다만 정치적으론 한국이 잘못했다는 의견이 더 많다. 일방적으로 무시만 할게 아니라 우방을 통해 같은 피해자로써 일본을 압박할 수단은 충분히 있었다. 결국 이런 중국에 대한 맹목적 짝사랑으로 오히려 일본 극우들의 목소리만 높인 꼴이 되어 버렸다. 참고로 미국 기자의 저 노골적인 질문을 보자. 중국 베이징 열병식 참석 자체를 미국에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알 수 있는데, 즉 이 중국의 전승절 행사를 껍데기만 전승절일 뿐, 실제적으로는 중국의 팽창한 군사력을 과시하는 미국에 대한 도전장 정도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서방국가에서 이런 전승절 같은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 자유의 축제에 가까운 분위기다. 정말 평화를 기념하는 스스럼없는 축제에 가깝다. 헌데 중국의 전승절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평화의 축제라기보단 그냥 무섭다. 오히려 인근 주민들을 전승절 행사한다며 숨막히게 탄압하고[* 당연히 인권을 가장 앞세우는 서방 국가에선 이런게 어떻게 보일지는 말 안 해도 잘 알 것이다.] 평화나 이런 것보다는 급성장한 중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아무리 좋게 봐줘도 서방국가를 위협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다.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냉담했던 것도 그냥 중국 힘자랑하며 서방 국가 견제하려는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실제로 2차대전을 종결한 주축은 서방국가들과 소련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이었고 그나마도 연합국의 일부였던 건 한때 한국에서도 자유중국으로 불리며 수교했던 중화민국군, 즉 당시 [[국민혁명군]]이었으며 오히려 현 공산당의 중국군은 국민혁명군이 시체의 산을 쌓으며 목숨 걸고 항전할 동안 [[중일전쟁/오해와 편견|자기 세력 불리기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을 듣는데]] 무슨 자신들이 파시스트를 무찌른 양 설쳐대며 대놓고 서방 국가들을 위협하듯이 무력시위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은 서방 국가들에게 결코 좋게 보일 리가 없을 것이다. 실제 서방 국가의 언론에선 전승절 행사의 내용보다는 전승절 행사하다며 인근 주민들을 무차별 탄압하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보도했는데 오히려 서방 국가들에겐 그 열병식 자체가 파시스트의 힘자랑(...)으로 보였을 수도 있다. 실제로 친중 성향의 한국언론에서나[* 진보, 보수와는 큰 연관이 없다.] G2니 뭐니 하며 중국을 빨아대지[* G2란 단어도 한국 한정으로 사용된이ㅣ다.] 많은 한국인들이나 서방 언론들은 제2의 소련이 나타났다고 경계할 뿐이며 독립을 꿈꾸는 티베트인들이나 민주시위를 하다가 탄압받은 홍콩인들도 결코 그 열병식을 우호적으로 바라볼 리가 없었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